지적재산권 2

상호명 0 143

Copyrights(저작권)

주로 예술이나 건축분야같은주로 표현에 해당되는 권리 입니다이 권리가 공개가 되었든 아니든 저작권으로 등록이 될 수 있으며작업물은 실재하고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역시 U.S. Copyright Office에 서류를 제출함으로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나라와 달리미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타 지적 재산권

Domain name: 웹사이트의 이름과 다른 지적재산권에 충돌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조심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rade secret: 어떤 회사의 노하우 혹은 영업비밀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이 되진 않습니다.

Rights of publicity 는 한국으로 치면 초상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rights of privacy 에 의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두 권리는 보통 state law가 다루고 있는데예를 들어 California 나 New York 같은 주에서는 statutes 에 의해서 보호받고다른 주에서는 common law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icensing and Technology Transfer

 

Licensing이란 누군가에게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보통 상업적 목적으로 협업할 때 많이 쓰이거나 로얄티를 받는 식으로 수입을 낼 수도 있습니다주로 licensee가 지적 재산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Licensing을 하실때는 꼭 먼저 적법하게 등록이 된 후 계약서 리뷰를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잘 거치며 licensing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같은 정부에 등록이 되지 않는 지적재산들도 얼마든지 계약서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적 재산권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시 중재 조항세금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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