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출법률상식

상호명 0 189

 

1.    상품과 서비스: 미국에 합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에 관한 법은 너무나 방대해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아이들의 장난감의 유해성에 관한 규제로, 위반 시 $100,000벌금을 내야 합니다.

·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FDA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지적 재산권: 만약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표와 함께 수출하고 싶다면, 먼저 상표권이 다른 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저작권 등록을 하고싶으시다면 관련서류를 U.S. Copyright Office제출하셔야 합니다.

3.    Initiative: 해외업체와 계약을 때에는 non-binding summaries of key terms drafting contracts 먼저 확인하시고 하는게 좋습니다.

4.    해외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내용들: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있지만, 예를들어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상품

·     판매지역

·     고객의종류(상품이 특정한 타깃을 지닐 때)

·     딜러/판매원의 고용

·     기간

·     배달조항

·     결제방법

·     담보

·     최소한의 쿼터(quota)

 

인터넷 비지니스(Cyber Law)

 

인터넷 비지니스는 주로 1998 U.S.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의해 보호받습니다.

·     사이버상에 있는 자산을 보호하려면 사이트에 범례와 지적재산권을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 DMCA위반하였다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반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타인이 저작권을 위반하게 유도하는 것 만으로도 저작권 위반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은 생각보다 처벌을 받게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미국은 “fair use doctrine”이라는 원칙에 의해 적절한 사용은 허용될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기도박아동포르노 등등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의 인터넷활동도 미국법원에서 소송당할 있습니다.

 

인터넷 비지니스에 대해내는 세금에 대해 잠시나마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 federal income tax: U.S. and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의해 면제를받을 수도있지만, 또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Permanent establishment 해당된다면 조약과 상관없이 세금을 수도 있습니다.

·     State income tax: 만약 온라인의 판매자가 미국의 어떤 주에 회사를 설립했거나 그 곳에 충분한활동이 있다면 세금을 내게 수도 있습니다.

·     Sales and use tax: S&T taxstate level 세금으로, 또한 비지니스의 위치와 활동영역에 따라 달라질 있습니다.

 

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

 

미국은Product Liability(이하PL)관한소송이아주빈번한나라이고,그로인한배상금이있습니다.간단한예로폭스바겐은배기가스조작혐의로3조원가량의벌금을냈습니다(한국에서의벌금보다200가량이셉니다).

하지만조지부시정권때PL법이reform되었고,이로인해기업(해외기업포함)관대한PL법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또한언론때문에미국제조물책임이과장된측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PL이라는것은아주방대하고복잡하기때문에,이번블로그에서는아주간단한상식만다루어볼까합니다.

·     누가책임이있는가:물건개발자,제조업체판매자를비롯한중개업자모두에게책임이돌아갈있습니다. PL고소를할때에는많은배상금을얻기위해모두가고소당하는케이스가흔합니다.

·     쓰여진계약서로인해책임이줄어들있습니다.또한보험을드는것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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