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창업상식 4

상호명 0 147

Nondisclousre Agreement(NDA)

 

스타트업회사에게기술이란가장중요한자산입니다.그렇기때문에기밀유지의의무는회사의가장중요한자산을지켜내는방패라고있습니다. NDA법적으로핵심직원이회사의기밀을지켜낼있게하고,핵심직원이동종업계로이직했을때도회사의기밀을누설치않게하는문서입니다.

보통NDA작성해야때는:

·     새로운상품을투자자에게공개할때

·     회사의정보/기술/지식을직원이나동업자에게공개할때

·     다른3자와정보/기술/지식에관련된계약을할때

하지만아무정보나지식을NDA포함시킬수는없습니다.주로법적효력이있는기밀의요건으로는:

·     NDA수령인이정보나기술을개발하였고

·     기밀이일반적으로알려지지않았고쉽게얻을없는

·     합리적인관점에서봤을때소유주가기밀로유지하고있을만한

등등이있습니다.

NDA주로쓰는사항으로는:

·     매우세부적인기밀사항

·     기간

·     정보/기술/지식을어떤용도로공개할있는지

·     위반시책임

이는법리적으로매우복잡한문서이며문서의효력에관해잦은소송의대상이됩니다.법률을모르고쓰는기밀유지계약서는전혀의미가없으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Partnership Agreement

 

파트너쉽에대해설명드린블로그에서보셨듯파트너쉽이란2이상이하는동업을뜻합니다.아시다시피동업을할때는많은분쟁들이생기기십상입니다.분쟁으로부터사업을지켜내기위해서는partnership agreement중요성은말을하지않아도아실것입니다. Partnership agreement없이운영했다법적분쟁시법원에서는default rule적용하곤하는데,이러한경우소유주중한명이억울한상황에처하게수도있습니다.하지만법을모르고쓰는계약서는이행해야의무가없는휴지조각과마찬가지가수도있습니다(필자는이러한경우를자주보곤했습니다).그러므로각종운영체계와소유주의권한과책임등등에관해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아작성하시는것을강력히추천드립니다.주로partnership agreement쓰여지는항목들은:

·     파트너들의자본기여

·     이익과손실의분배

·     소유주들의결정권을비롯한각종권한

·     역할분담

·     새로운파트너

·     분쟁해결

·     파트너의철수,파트너쉽의해체

등등이있으나,상황에따라많은내용이필요하기도한다.

 

 

Shareholder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주주들간의계약으로주주들의권리와책임, class of stock, 지분소유, exit strategies 등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주주들은회사의소유주를의미하니shareholder agreement매우중요한계약서이며,아주복잡한내용들을담고있으므로전문가에게의뢰하셔야합니다.

 

주로shareholder agreement주로담는내용은

·     Management provision: BOD, director and shareholder meetings, voting agreement, deadlock, subsidiaries

·     Transfer of interest: restriction on transfer, right of first refusal, drag-along rights, tag-along rights, preemptive rights, anti-dilution, valuation, payment terms, co-sale

·     Non-compete: non-compete, confidentiality, corporate opportunities

·     Information rights: financial statements, inspection right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erms and termination, release of liability, reimbursement of expenses, successors and assigns, third-party beneficiary,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dispute resolution,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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