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서 일반조항

상호명 0 83


 

Force Maejure:

영미법상 Frustration에서 유래하지만 조금 강력한 조항입니다. Frustration 사정이 중대하게 달라져 계약조건 내용을 이행할 경우 너무 손해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소멸됩니다.

Force Maejure 여기에 조금 더해서, 천재지변, 전쟁, 테러, 혹은 국가간의 거래 중지 등에 의해서만 계약이 소멸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재조항:

분쟁이 일어났을때 재판보다 중재기관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구속력이 있는 판정이고 재판보다는 조금 공정하고 손쉬운 절차입니다. 중재조항에는 중재기관, 중재인의 , 중재 언어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거법:

준거법이라 함은 각자 다른 당사자의 국가들 어떤 나라의 법을 근거로 계약내용이 이루어질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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